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음식 배달 플랫폼이 부과하는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가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사회적 갈등이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앱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와 함께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수수료 구조의 이해
배달앱의 주요 수익 구조는 3가지다. 첫째, 중개 수수료: 음식 주문 금액의 약 6.8~9.8%를 떼간다. 둘째, 광고비(울트라콜·오픈리스트 등): 가게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낸다. 셋째, 배달비: 배달대행 수수료로 건당 3,000~5,000원 추가. 이들 합산 시 음식 한 건 판매 시 수익의 30~40%가 플랫폼과 배달비로 빠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배달의민족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에 약 4조 7,500억 원에 매각됐다. 이후 2020년 배달의민족은 '울트라콜' 광고 상품 개편과 수수료 구조 변경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에 나섰다.
쿠팡이츠의 등장과 경쟁
쿠팡이츠는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해 단건 배달(주문 1건에 1명의 라이더 배정)로 빠른 배달 시간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초기에는 라이더에게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점유율이 안정된 이후 소비자 할인을 줄이고 수수료를 올려 비판을 받았다.
자영업자 생존과 사회적 갈등
전국자영업자총연합과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외식업 폐업률은 약 20%에 달하며,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와 배달앱 수수료가 동시에 생계를 압박한다고 호소한다. 일부 자영업자는 배달앱에서 이탈해 자체 앱이나 카카오톡 주문, 인스타그램 DM 주문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정부의 대응과 규제 논의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입점 가게를 일방적으로 퇴출하거나 광고비를 강제하는 관행이 문제가 됐다. 국회에서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법 제정은 지연되고 있다.
소비자와 라이더의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부담이 커져 음식값과 배달비 합산 시 외식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배달 라이더들도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플랫폼 종속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라이더 노동조합이 결성되며 적정 배달비와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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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플랫폼 경제, 자영업자,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라이더, 긱 이코노미
해외 사례 비교
영국 Deliveroo·미국 DoorDash·중국 메이퇀(美团)도 동일한 수수료 갈등을 겪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1년 Deliveroo 기업공개(IPO) 당시 라이더 노동권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프랑스는 플랫폼 라이더에게 최저 수수료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중국 메이퇀은 정부 요구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후 서비스 축소로 이어졌다.
공공 배달앱 실험
일부 지자체는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배달특급', 군산시 '배달의 명수',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이 대표 사례다. 이들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를 현저히 낮추거나 무료로 제공하지만, 자영업자 참여율과 소비자 이용률이 상업 플랫폼에 비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있다.
배달앱 이후: 탈(脫)플랫폼 움직임
일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배달앱을 거치지 않고 인스타그램 DM, 카카오채널,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수수료가 없지만 주문 관리, 결제, 배달대행 연결을 개별적으로 해야 해 초기 설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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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가게 사장님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뗀다는 사회적 갈등.
얼마나 뜯기나
중개 수수료: 주문 금액의 6.8~9.8%.
광고비(상단 노출): 월 수십만~수백만 원.
배달비: 건당 3,000~5,000원.
다 합치면 음식 한 그릇 팔 때 수익의 30~40%가 배달앱에 감. 자영업자 입장에서 억울할 만함.
배달의민족의 외국 회사가 된 배경
배민이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 7,500억 원에 팔렸음. 이후 수수료 구조 변경 → 자영업자 반발 폭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작.
쿠팡이츠의 전략
단건 배달(1주문=1라이더)로 빠른 배달 시간 어필. 초반엔 할인 쏟아붓다가 점유율 올라가자 수수료 올림. 소비자·라이더 다 불만.
자영업자 피해
폐업률 약 20%. 임대료+수수료 이중 압박. 배달앱 탈출해서 카카오톡·인스타 DM 주문으로 돌아서는 가게 늘어남.
규제는 되나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계속 논의 중인데 통과 안 됨. 공정위 조사도 진행 중. 아직 해결 안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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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어떤가
영국 Deliveroo, 미국 DoorDash, 중국 메이퇀도 같은 수수료 갈등. 프랑스: 라이더 최저 수수료 보장법 제정. 중국: 정부가 수수료 인하 강제 → 서비스 축소로 이어짐. 답은 없고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고민 중.
공공 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 군산 '배달의 명수', 서울 '제로배달 유니온'. 수수료 거의 없음. 그런데 이용자 수가 배민보다 훨씬 적음. 좋은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탈플랫폼 트렌드
배달앱 수수료 피하려고 인스타 DM, 카카오채널로 직접 주문받는 가게 늘어남. 수수료 없지만 주문 관리가 더 복잡함. 어쨌든 '배달앱 의존 줄이기' 시도는 계속됨.
라이더 노동 문제
라이더들도 플랫폼 알고리즘에 수익이 좌우됨. 노동조합 결성해서 적정 수수료+산재보험 요구. 긱 이코노미의 어두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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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배달비가 너무 비싸면 포장 주문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도 방법. 동네 음식점 직접 전화 주문으로 수수료 아끼게 해주기.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음.
배달앱은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에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것들이에요.
왜 논란이 생겼나요?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앱에 내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해요. 음식을 팔 때마다 일부를 배달앱 회사에 수수료로 내야 하고, 가게를 잘 보이게 하려면 광고비도 따로 내야 해요.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도 남는 돈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배달 라이더 아저씨들은요?
음식을 직접 집으로 가져다주는 배달 라이더 분들도 힘들어요. 날씨가 나빠도 빨리 배달해야 하고, 안전 문제도 있어요. 이분들도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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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응원하는 방법
가끔은 배달앱 대신 직접 음식점에 가서 먹거나,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하는 것도 사장님께 더 도움이 돼요. 우리 동네 음식점을 응원해주면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사장님도, 배달하는 분도, 음식을 먹는 우리도 모두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해요. 어떤 규칙을 만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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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이 왜 올랐나요?
배달앱 수수료가 높아지면 음식점 사장님이 그 부담을 음식 가격에 포함시키게 돼요. 그래서 배달로 시키면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생겨요.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면 음식값도 더 합리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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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논란
The controversy surrounding delivery app fees centers on major food delivery platforms like Baemin (배달의민족), Coupang Eats (쿠팡이츠), and Yogiyo imposing significant advertising costs and commission fees on independent restaurant owners, creating substantial financial burdens. This societal conflict intensified following the exponential rise in delivery app usag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2020s, leading to heightened reliance on these platforms and subsequent disputes over fee structures.
Understanding Fee Structures
Delivery apps primarily generate revenue through three mechanisms:
1. Commission Fees: Approximately 6.8% to 9.8% of each food order amount.
2. Advertising Fees (Ultra콜, OpenList): Restaurants pay monthly fees ranging from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KRW to secure top listings.
3. Delivery Fees: Additional charges of around 3,000 to 5,000 KRW per delivery, often handled by third-party delivery services. Collectively, these fees can consume up to 30-40% of a restaurant’s earnings per transaction.
Baemin and Delivery Hero
Baemin was acquired by Germany’s Delivery Hero for approximately 4.75 trillion KRW in 2019. Following this acquisition, Baemin introduced changes to its Ultra콜 advertising model and fee structure in 2020, prompting strong opposition from independent restaurant owners and prompting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investigate platform fee practices.
Entry of Coupang Eats and Market Competition
Launched in 2019, Coupang Eats rapidly gained market share through fast delivery times via single-order deliveries (one order per delivery person). Initially, it offered high commissions to riders and discounts to consumers, though these discounts were later reduced as market share stabilized, leading to criticism over increased fees.
Survival of Independent Businesses and Social Conflict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restaurant industry continue to protest with collective demonstrations, demanding a cap on delivery app fees. As of 2023, the restaurant closure rate in Korea stands at around 20%, with independent operators citing high rental costs alongside delivery app fees as major threats to their livelihoods. Some businesses have shifted to self-developed apps, direct orders via KakaoTalk, or Instagram DMs to avoid platform fees.
Government Response and Regulatory Discussions
In 2023,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ensified investigations into unfair terms of service on delivery apps, focusing on unilateral expulsion of merchants and mandatory advertising fees. While discussions on regulating delivery platform fees through the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continue in Congress, legislative action remains stalled.
Perspectives of Consumers and Riders
Consumers face increased delivery costs, sometimes making meals more expensive than dining out directly. Delivery riders also advocate for fairer earnings dictated by algorithmic platforms and demand adequate delivery fees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rider unions.
Similar fee disputes plague international platforms like Deliveroo in the UK, DoorDash in the US, and Meituan (美团) in China. In the UK, labor rights for riders were highlighted during Deliveroo’s IPO in 2021. France enacted legislation guaranteeing minimum fees for platform riders, while Meituan reduced fees under government pressure but faced service reductions afterward.
Public Delivery Apps Experiment
Several local governments operate fee-free 'public delivery apps' as pilot projects: Baemin Gyeonggi (배달특급), Muju City's Baemin Muju (배달의명수), and Seoul’s Zero Delivery Union (제로배달 유니온). While these apps significantly lower or eliminate fees, their lower participation rates from independent businesses and consumer usage compared to commercial platforms raise questions about their effectiveness.
Post-Delivery App: Moving Beyond Platforms
Some independent businesses and consumers are transitioning to direct ordering through platforms like Instagram DMs, Kakao Channels, or their own websites, eliminating platform fees but facing complexities in managing orders, payments, and delivery coordination independ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