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논란

개요

2026년 3월 30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승인하면서, 국제 해양법과 원유 시장에 대한 대규모 논란이 점화되었다. 미국은 즉각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며, 국제 유가는 추가 급등 압력을 받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란?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수로로,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약 33km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25%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의 원유 수출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해상 통로 역할을 한다. 일일 약 1,700만~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충지다.

나무위키식으로 표현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좁디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

통행료 징수 배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첫째, 2026년 3월 초 시작된 미국의 이란 군사 작전으로 이란 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시설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을 받았고, 국제 제재와 전쟁 비용이 이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둘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으며,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통과를 근거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 전쟁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엿보인다.

이란 의회는 3월 30일 관련 법안을 위원회에서 승인했으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통행료 수준, 적용 대상 등)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응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으며,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방식으로든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도 "전쟁 장기화는 없다"면서도 해협의 자유 통행 보장을 강조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지 않더라도 전쟁을 종료할 용의가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업계에서는 실제 통과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정보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법 논쟁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쟁은 상당히 복잡하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하고 있다. 통과통항은 연안국의 사전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로, 통행료 징수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다른 논리를 편다. 이란은 UNCLOS 자체에 가입하지 않았으며(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음), 자국 영해와 EEZ 내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근거로 통행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시(戰時) 상황에서의 해상 교통 통제는 교전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논리도 추가하고 있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 관습법과 UNCLOS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으나, 전시 상황의 특수성과 이란의 UNCLOS 미비준이라는 변수가 법리적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유가 영향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이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 200달러는 과장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원유 시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사우디 아람코는 5월 선적분 가격을 역대급으로 인상했으며, 아시아 정유사들은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6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호르무즈 리스크는 아시아 원유 공급망의 다변화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탈중동' 압박이 강화되면서, 미국 셰일오일,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 영향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극도로 취약하다. 정부는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가동해 정유사에 긴급 대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유사 손실 보전에 5조 원 규모의 지원이 편성되었고,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국민 70%(소득 하위 기준)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K-패스의 환급률도 최대 83%까지 확대된다.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고유가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실습 선원 2명은 3월 30일 무사히 귀국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관련주인 SK이터닉스가 급등하는 등, 호르무즈 리스크는 증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항목

• 미-이란 전쟁 (2026)
• 호르무즈 해협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 국제 유가 급등
• 한국 에너지 안보
• 26.2조 추경 (2026)
• 고유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