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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비트코인 ETF 허용

Korea's Virtual Asset 2nd Phase Legislation and Bitcoin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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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자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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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1단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2단계 입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가 금융 당국과 투자자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 가상자산 규제법이다. 핵심 내용은 이용자 자산 보호(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해킹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금지(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화 등이다. 이 법으로 FTX 사태와 같은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망이 마련되었다.

2단계 입법의 내용

2단계 입법은 1단계에서 다루지 못한 영역을 포괄하는 법률 체계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발행 규제: ICO(가상자산 공개), STO(증권형 토큰 공개) 등 가상자산 발행 절차·공시 의무 도입. 발행 주체의 책임 명확화.

분류 체계: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지급결제형 토큰 등 유형별 규제 체계 확립. 증권성 판단 기준의 법제화.

거래소 건전성: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준비금 적립 의무화.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서비스의 감독 방안 마련.

2단계 법안은 2024~2025년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안이 제출되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과 업계 로비, 정치적 일정 등으로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쟁

2024년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증권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관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접근성을 높인다.

찬성 논거: 투자자 보호(직접 거래소 이용 대비 안전), 과세 체계 정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반대·신중론: 가상자산의 본질적 투기성, 시장 변동성 확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형평성, 세수 문제.

금융위원회는 2024년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2024년 4월 승인)을 비롯한 주요국의 허용 확대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규제 변화를 대기 중이다.

시장 현황

한국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국 중 하나로, 원화 거래량 기준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수조 원에 달하며, 2024년 비트코인 급등기에는 거래소 과부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전망

2단계 입법과 비트코인 ETF 허용은 한국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다. 규제 명확화는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 성숙을 이끌 수 있다. 반면 규제 공백 장기화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2025~2026년이 한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시기가 될 전망이다.

1단계 입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1단계는 2023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 ②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내부자거래) 금지. ③ 시세 조종 행위 처벌. ④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 부여.

이전까지 한국에서 가상자산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였다.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가 연간 수십조 원을 거래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거의 받지 않았다. 1단계 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

2단계 입법 논의 내용

2단계 입법은 1단계의 투자자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발행·유통·운용에 대한 종합 규율을 목표로 한다. 주요 검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여부: 2017년 한국은 ICO를 전면 금지했다. 2단계 입법에서 일정 조건 하에 ICO를 허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스타트업들은 "혁신 기회를 막는다"며 허용을 주장하고, 당국은 투자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운용업(투자회사):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가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비트코인 ETF 허용 여부

2024년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한국에서도 허용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 당국의 입장은 "현재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비트코인 ETF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ETF 허용 찬성론은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면 투자자 보호가 되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은 "변동성이 극단적인 자산을 ETF로 만들면 소액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맞선다.

2단계 입법이 통과되고 비트코인 ETF가 허용된다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금융과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새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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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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