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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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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제공
2,036자 · 2026-04-26
목차 (7개 섹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무역 정책으로,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명 탄소 국경세로도 불리며, EU 역내 기업들이 엄격한 탄소 규제(EU 탄소배출권거래제, ETS)를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불균형, 즉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도입 배경

EU는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를 운영하며 역내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탄소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싸게 수입할 수 있다면, EU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생산 기지를 규제가 없는 나라로 옮기는 이른바 탄소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CBAM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출국들이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입 일정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수입업자는 분기별로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비용 지불은 없다. 2026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되어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 구매 의무가 시작되며, 인증서 가격은 EU ETS 탄소 가격과 연동된다. 2034년에는 EU ETS 내 무상 할당 폐지 완료에 맞춰 CBAM이 전면 적용된다.

적용 대상 품목

초기 적용 품목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6개 분야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작동 원리

EU에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1톤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는 그 양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며, 인증서 가격은 해당 주 EU ETS 탄소 배출권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만약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만큼 CBAM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영향

한국은 EU에 철강·알루미늄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가지고 있어 CBAM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밀 측정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자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이며, K-ETS 하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을 CBAM 비용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K-ETS 탄소 가격이 EU ETS보다 낮기 때문에 차이만큼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제 통상 쟁점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특히 내국민대우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중국·러시아 등은 CBAM이 사실상 무역 장벽이라고 비판하며 WTO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U는 CBAM이 환경 목적의 정당한 조치이며 WTO 규범에 합치한다고 반박한다.

글로벌 탄소 정책의 확산

CBAM은 EU만의 정책이 아니다. 영국·미국·캐나다 등도 유사한 탄소 국경 조정 정책을 검토 중이며, CBAM의 성패는 향후 글로벌 기후 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분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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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경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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