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기화 정책과 산업 경쟁

자동차 전기화 정책과 산업 경쟁

2035년, 유럽에서 내연기관차를 팔 수 없게 된다. 단순한 환경 선언이 아니다. 120년간 독일·일본·미국이 쌓아온 엔진 패권이 법적으로 무력화되는 날이다.

정책의 시작: 기후가 아니라 산업이었다

유럽연합이 2021년 '핏포55(Fit for 55)' 패키지를 내놓으며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을 때, 표면적 명분은 탄소중립이었다. 그러나 실제 타이밍을 보면 다른 맥락이 보인다. 2020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섰고, 중국 BYD가 2022년 세계 최다 전기차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럽이 서두른 이유는 자국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전동화 플랫폼에서 중국에 뒤처지기 전에 규칙을 바꿔 게임판을 재설정하려 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년 8월 서명)은 북미 조립·배터리 현지화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겉으로는 기후법이지만 속은 '반중국 공급망 재편법'이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들어가면 혜택이 절반으로 깎이거나 아예 0이 된다.

중국의 반격: 10년 보조금이 만든 괴물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다. 신에너지차(NEV)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2022년까지 누적 2,000억 위안(약 38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BYD, CATL, NIO, 샤오펑 같은 기업들이 이 기간에 성장했다.

2023년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수출 대수 491만 대로 일본(442만 대)을 처음 앞질렀다. 이 중 전기차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BYD의 씰(Seal), 한(Han) 같은 모델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3와 직접 경쟁한다.

이에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BYD 17.4%, 지리(Geely) 19.9%, SAIC 38.1%. 중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중국은 즉각 EU산 돼지고기·유제품·코냑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일본의 딜레마: 하이브리드로 시간 벌기

도요타는 2023년 기준 세계 최다 판매 완성차 기업(1,123만 대)이지만 전기차 전환에서는 후발주자다. 도요타의 전략은 하이브리드(HV)를 징검다리 삼아 시간을 버는 것이다. 실제로 프리우스·캠리 HV는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다.

그러나 2035년 EU 판매 금지 앞에서 하이브리드도 예외가 아니다. e-fuel(합성연료)로 내연기관을 살려두자는 독일의 로비가 2023년 막판에 통과되긴 했지만, 이는 틈새 시장에 불과하다. 도요타는 2026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10종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국의 위치: 배터리는 1등, 완성차는 불확실

한국은 묘한 위치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약 25%(2023년 기준)를 차지하며 CATL과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이다. 배터리만 보면 전기차 시대의 승자다.

그러나 현대·기아는 불확실성이 크다. IRA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현지 배터리 생산이 필수인데, 조지아 메타플랜트(현대) 가동이 2025년부터 본격화됐다. 문제는 IRA 자체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수정·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이 상시 위험 요인이다.

논쟁: 2035년은 현실적인가

유럽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23년 막판 독일·이탈리아·체코가 합성연료 예외를 관철시켰고, 2024년 이후 일부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면서 판매 증가세가 둔화됐다. 독일은 2023년 12월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충전 인프라 격차도 현실이다. EU 집계 기준 2023년 공공 충전기는 약 63만 기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700만 기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다. 농촌·저소득층의 전기차 접근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2035년 내연기관 종식'이라는 선언과 실제 산업·소비자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향후 10년의 핵심 과제다. 정책이 시장을 강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장이 정책을 되돌릴 것인가 —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