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피와 한국의 내진 설계

지진 대피와 한국의 내진 설계

개요

한국은 과거 '지진 안전지대'로 불렸으나,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으로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포항 지진은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지진유발(촉발지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지진 대비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지진 현황

한국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판 경계부에 비해 지진 활동이 덜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한반도의 주요 활성 단층으로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추가령단층 등이 있다. 기상청 지진센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연평균 70~80회의 지진이 발생하며, 규모 3.0 이상 지진은 연 5~10회 수준이다.

2016년 경주 지진(ML 5.8)은 1978년 계기 관측 이래 한국 역대 최대 지진으로, 수백 채의 기와집이 파손되고 23명이 부상했다. 2017년 포항 지진(ML 5.4)은 규모는 더 작았지만 진원 깊이가 얕아 피해가 컸고, 다음 날 수능 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포항 지진 촉발 논란

포항 지진은 단순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분석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9년 정부 연구단도 이를 확인, 포항 지열발전 사업이 중단됐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지열발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은 지하 에너지 개발의 지질 위험성 평가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 세계적 교훈이 됐다.

내진 설계 현황

한국의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도입됐고,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다.

그러나 1988년 이전 건축물과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국 건축물의 내진 비율은 2026년 기준 약 30%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낡은 주택 밀집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중요 시설물의 내진 보강은 우선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 부족으로 속도가 더디다. 정부는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주택의 내진 보강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진 대피 체계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지진 발생 직후에는 '머리 보호-책상 아래 대피-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대기'가 핵심이다.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가스·전기를 차단하고 신발을 신고 출구를 확인해야 한다. 야외로 대피 후에는 낙하물로부터 멀어지고 지정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재난문자(CBS) 시스템은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에 대상 지역 전체 휴대폰에 경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2017년 지진 시 재난문자 지연 발송 문제가 지적된 이후 시스템이 개선됐다.

전망

2030년까지 주요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 완료, 민간 건축물 내진 비율 50% 달성이 목표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에는 수백조 원이 필요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지진 위험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지진보험 활성화, 시민 지진 대피 교육 강화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