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1단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2단계 입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가 금융 당국과 투자자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 가상자산 규제법이다. 핵심 내용은 이용자 자산 보호(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해킹 손해배상), 불공정거래 금지(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화 등이다. 이 법으로 FTX 사태와 같은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망이 마련되었다.
2단계 입법의 내용
2단계 입법은 1단계에서 다루지 못한 영역을 포괄하는 법률 체계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발행 규제: ICO(가상자산 공개), STO(증권형 토큰 공개) 등 가상자산 발행 절차·공시 의무 도입. 발행 주체의 책임 명확화.
분류 체계: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지급결제형 토큰 등 유형별 규제 체계 확립. 증권성 판단 기준의 법제화.
거래소 건전성: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준비금 적립 의무화.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서비스의 감독 방안 마련.
2단계 법안은 2024~2025년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안이 제출되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과 업계 로비, 정치적 일정 등으로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쟁
2024년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증권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관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접근성을 높인다.
찬성 논거: 투자자 보호(직접 거래소 이용 대비 안전), 과세 체계 정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반대·신중론: 가상자산의 본질적 투기성, 시장 변동성 확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형평성, 세수 문제.
금융위원회는 2024년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2024년 4월 승인)을 비롯한 주요국의 허용 확대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규제 변화를 대기 중이다.
시장 현황
한국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국 중 하나로, 원화 거래량 기준 글로벌 상위권을 유지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수조 원에 달하며, 2024년 비트코인 급등기에는 거래소 과부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전망
2단계 입법과 비트코인 ETF 허용은 한국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다. 규제 명확화는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 성숙을 이끌 수 있다. 반면 규제 공백 장기화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2025~2026년이 한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시기가 될 전망이다.
1단계 입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1단계는 2023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 ②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내부자거래) 금지. ③ 시세 조종 행위 처벌. ④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 부여.
이전까지 한국에서 가상자산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였다.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가 연간 수십조 원을 거래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거의 받지 않았다. 1단계 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
2단계 입법 논의 내용
2단계 입법은 1단계의 투자자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발행·유통·운용에 대한 종합 규율을 목표로 한다. 주요 검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여부: 2017년 한국은 ICO를 전면 금지했다. 2단계 입법에서 일정 조건 하에 ICO를 허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스타트업들은 "혁신 기회를 막는다"며 허용을 주장하고, 당국은 투자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운용업(투자회사):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가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비트코인 ETF 허용 여부
2024년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한국에서도 허용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 당국의 입장은 "현재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비트코인 ETF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ETF 허용 찬성론은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면 투자자 보호가 되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은 "변동성이 극단적인 자산을 ETF로 만들면 소액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맞선다.
2단계 입법이 통과되고 비트코인 ETF가 허용된다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금융과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새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게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어.
1단계는 뭐였냐면
2024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어. 이 법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 맡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야. 거래소가 망해도 내 돈은 따로 보관되어 있어서 날라가지 않게 하는 거고,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어.
2단계는 뭐냐면
1단계에서 다 못 다룬 것들을 하려는 거야. 코인을 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 규제, 어떤 코인이 주식이랑 비슷한 증권인지 구분하는 기준 등.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임.
비트코인 ETF가 뭔데
비트코인 ETF는 주식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야.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증권계좌에서 살 수 있는 거지. 미국은 2024년 1월에 이미 허용했는데, 한국 금융위원회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야. 홍콩도 2024년에 허용했거든? 주요국들이 다 허용하는 분위기라 한국도 곧 따라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
가상자산 법이 왜 필요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몇 년 만에 엄청난 시장이 됐는데, 규제가 없으니 사기, 시세 조종, 거래소 먹튀 같은 사건이 줄줄이 터졌음. 2022년 루나·테라 폭락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수십조 원 피해를 입은 것도 이런 맥락. 그래서 법이 필요했음.
1단계 법 — 기본 보호막 설치 (2024년)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 거래소는 고객 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해야 하고, 내부자거래·시세 조종을 하면 처벌받게 됨.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는 기초 법임.
2단계 법 — 더 본격적인 규제 체계
지금 논의 중인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을 아예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발행·운용까지 규율하는 내용임. ICO(코인 공개 발행)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이 핵심 쟁점.
비트코인 ETF — 한국에선 언제?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허용됐는데, 한국은 아직임. 현실은 이미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비트코인 ETF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음. "국내에서 못 하면 해외로 나간다"는 논리로 허용 압박이 커지고 있음. 2단계 입법에서 ETF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세금은 어떻게 됨?
한국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기타소득세 22%)을 준비했다가 계속 유예하고 있음.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또 미뤄짐. "세금은 걷고 싶지만 투자자 반발도 무섭다"는 딜레마.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돈이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만 존재하는 특별한 돈이지.
한국에서는 이런 디지털 돈을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법)을 만들고 있어. 마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야.
첫 번째 규칙은 2024년에 만들었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사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규칙이야. 두 번째 규칙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누가 새로운 디지털 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란다.
또 '비트코인 ETF'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주식처럼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야. 미국에서는 이미 허용했고, 한국도 허용할지 어른들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은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돈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표적이에요. 지폐나 동전처럼 손에 쥘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사고팔 수 있어요.
왜 규칙이 필요할까요?
가상자산은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로 가격을 올리고 팔아버리는 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칙(법)이 필요해요.
비트코인 ETF가 뭔가요?
ETF는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허용됐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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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 a Two-Stage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s in South Korea (2024-2025)
Over the period from 2024 to 2025, South Korea embarked on a significant shift in its virtual asset regulatory framework, moving from a Stage 1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to a more comprehensive Stage 2 legislative overhaul. Concurrently, the debate over the approval of Bitcoin Spot ETFs emerged as a pivotal issue within financial circles and investor communities.
Stage 1: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Enacted in July 2024,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marked South Korea's inaugural robust regulatory measure for virtual assets. Key provisions include:
Consumer Asset Protection: Mandating segregated bank storage of customer deposits and provisions for hacking compensation.
Prohibi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Banning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Licensing Requirements: Instituting mandatory registration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
This legislation aimed to mitigate risks associated with incidents like the FTX collapse by establishing safeguards for user assets during exchange failures.
Stage 2 Legislative Agenda
The Stage 2 legislation seeks to address broader regulatory gaps beyond consumer protection, encompassing several critical areas:
Issuance Regulations: Introducing frameworks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and Security Token Offerings (STOs), along with clarifying issuer responsibilities.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ing a structured regulatory framework categorizing tokens into utility tokens, security tokens, and payment tokens, with formalized criteria for determining securities status.
Exchange Integrity: Strengthening financial stability standards for VASPs, including mandatory reserve requirements.
Despite numerous proposa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etween 2024 and 2025, progress has been hindered by disagreements over specifics, industry lobbying, and political timelines, leading to criticism over sluggish legislative momentum.
Bitcoin Spot ETF Debate
Following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approval of Bitcoin Spot ETFs in January 2024, discussions around introducing similar products in South Korea intensified. Bitcoin Spot ETFs enable indirect investment in Bitcoin through securities accounts, enhancing accessibility for both institutional and retail investors.
Arguments in Favor:
Enhanced Investor Protection compared to direct exchange trading.
Improved Tax Framework Harmonization.
Strengthened Capital Market Competitiveness.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Concerns and Cautious Stance:
Inherent Speculative Nature of Cryptocurrencies.
Potential Market Volatility.
Equity Issues with Existing Crypto Exchanges.
Revenue Implications.
Despit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intaining a cautious stance as of 2024, mounting pressure from international precedents like Hong Kong’s approval in April 2024 is evident. Domestic asset managers are preparing for potential regulatory changes, ready to launch relevant products.
Market Overview
South Korea stands among the world’s leading virtual asset trading nations, consistently ranking high in global transactions denominated in Korean Won. Major exchanges such as Upbit, Bithumb, Coinone, and Korbit handle daily trading volumes in the billions, experiencing significant congestion during Bitcoin price surges in 2024.
Future Outlook
The implementation of Stage 2 legislation and the potential approval of Bitcoin Spot ETFs represent transformative milestones for both South Korea’s capital market and virtual asset sector. Clear regulatory frameworks could foster institutional investor participation and market maturity, whereas prolonged regulatory gaps might lead to capital outflow to overseas exchanges and expanded investor protection loopholes. The period from 2025 to 2026 is anticipated to be crucial in shaping the future trajectory of South Korea’s virtual asset regulatory landscape.
Stage 1 Legislative Overview —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South Korea’s initial regulatory phase for virtual assets, enacted in July 2023 and enforced in July 2024, centers on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Key elements include:
Segregated Deposit Storage: Requiring VASPs to keep customer funds in separate bank accounts.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Banning trades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Regulatory Oversight Authority: Grant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versight powers over virtual assets.
Prior to this legislation, South Korea’s virtual asset market operated largely in a legal grey area, with major exchanges like Upbit and Bithumb handling trillions in transactions without substantial regulatory oversight. The introduction of this act laid foundational protections for investors.
Discussion Points for Stage 2 Legislation
The Stage 2 legislative discussions aim to extend beyond consumer protection to comprehensively regulate virtual asset issuanc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ICO Permissibility: Previously banned in South Korea since 2017, the debate centers on whether to conditionally permit ICOs, with startups advocating for innovation opportunities while regulatory bodies express concerns over investor risks.
Stablecoin Regulation: Given the functional role of stablecoins like USDT and USDC akin to digital currencies, concerns over monetary sovereignty have prompted calls for regulatory standards for Won-linked stablecoins.
Virtual Asset Management Firms: The establishment of licensing frameworks for firms managing virtual assets as investment products is under consideration.
If enacted and coupled with Bitcoin Spot ETF approval, these changes could significantly integrate South Korea’s virtual asset market into mainstream financial systems, ushering in a new era of regulatory coherence and market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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