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 외곽 르부르제(Le Bourget) 기후회의장에서 195개 당사국이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바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며 미국의 탈퇴, 개도국 면제라는 한계를 드러낸 지 18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기후 체제다.

핵심 내용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내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제출하는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방식을 채택했다. 상향식(Bottom-up) 접근으로 모든 나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교토의정서와의 결정적 차이다.

주요 조항:

• 2°C/1.5°C 목표: 장기 기온 목표를 명시 (제2조)
• NDC 제출 및 갱신: 매 5년마다 목표를 제출하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함(후퇴 금지 원칙)
•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5년마다 전체 진행 상황을 점검해 목표 수준을 높임
• 재정 지원: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지원
• 투명성 체계: 모든 나라가 배출량과 감축 이행 현황을 보고

법적 성격과 한계

파리협정은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조약이지만, NDC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즉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는 강제되지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실질적 의무는 강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파리협정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며, 각국의 자발적 이행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실제 발효는 2020년 11월)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날인 2021년 1월 재가입한 사건은 협정의 정치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의 이행 현황

한국은 파리협정 발효(2016년 11월) 당사국으로, 2021년 NDC를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공식 목표로 제출했다. 이전 NDC(26.3%)에서 크게 올린 수치이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1.5°C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기후행동추적(CAT)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 정책을 "불충분(Insufficient)"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으나, 석탄 발전 유지, 해외 석탄 금융 지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정 이후의 흐름

파리협정 채택 이후 매년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세부 이행 규칙이 마련되었다. 2021년 COP26(글래스고)에서는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과 메탄 감축 서약, 1.5°C 목표 재확인이 이루어졌고, 2023년 COP28(두바이)에서는 처음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 away)'을 명시하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NDC 목표 합산이 현재 2.5~3°C 상승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목표와 현실 사이의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를 좁히는 것이 파리협정 체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