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된 일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 사퇴·시민 시위·고발·헌법소원·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번진 일련의 사태를 가리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가운데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2곳에서 투표가 한때 중단되었으며, 67곳에 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으로 기록되며 선거 행정의 신뢰를 둘러싼 대형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이 문서는 사태의 전개를 시간순으로 기록하며, 새로운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타임라인

6월 3일 (선거 당일)

•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2동·가락2동·잠실4동·문정2동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 대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오후 2시경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예비용(무번호) 투표용지가 불출되었고,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에 용지 부족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 오후 2시 25분경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35매만 남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 오후 4시경부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고, 추가 용지 이송이 지연되며 대기가 길어졌다.
• 오후 6시 마감 무렵, 선관위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 대기번호를 발급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 오후 9시경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과천 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하였다.
• 같은 날 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96조를 근거로 선거 연기를 요구하였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선거가 오염됐다"며 서울 선거 전면 무효·재선거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표 중단·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일축하는 한편,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밤 10시경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시민과 일부 유튜버가 결집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며 대치가 시작되었다.

6월 4일

• 자정 무렵 중앙선관위가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을 논의하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하였다.
• 중앙선관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방침을 발표하였다.
• 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허철훈 사무총장·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되었다.
•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반출이 무산되며 대치가 이어졌다.

6월 5일

• 오전 8시 50분경 경찰 기동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봉쇄 약 35시간 만에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소로 옮겼다.
• 오후 4시경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자진 사퇴를 발표하였고,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도 동반 사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등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조사 결과 용지 부족이 전국 50곳, 투표 일시 중단 22곳, 추가 송부 67곳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역 분포는 서울 33곳(송파구에 집중), 인천 6곳, 부산 3곳, 대구 4곳, 울산 2곳, 경남 2곳으로 제시되었다(매체에 따라 세부 수치에 차이가 있다).
• 가장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인 3856명에 대해 투표용지를 1900매(약 49.3%)만 준비해, 선관위가 기준으로 든 '최소 50% 인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저녁 무렵 잠실 투표소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 자료(이름·성별이 포함된 대기표)가 시위 현장에서 촬영·중계되며 유권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선관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접수되었고, 피해 유권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가 보도되었다.

6월 6일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가 이틀째 이어졌다. 새벽까지 수백 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고, 개표소 안의 선관위 직원 일부가 고립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근 대형 공연 인파와 동선이 겹칠 우려도 제기되었다.

6월 7일

• 봉쇄·시위가 장기화되며 도심으로 확산되었고, 참여층이 정치인 주도에서 20·30대 시민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보도되었다.
• 여야가 6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에 합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시 특검·개헌까지,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사전투표 폐지 등을 거론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다만 재선거 실시 여부에는 양당 간 이견이 있었다.

6월 8일

• 국회 여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공동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헌정 사상 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 국정조사가 공식 개시 절차에 들어간 첫 사례이다.
• 여야는 동시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 개선·사전투표 제도 점검·선관위 독립성 및 감시 체계 강화 등을 의제로 합의하였다.

6월 9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능 선거1국장과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였다. 두 사람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 결정과 배분 업무를 실무에서 담당한 주요 간부로 지목되었으며,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협조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경찰 수사(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1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동시 압수수색하였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관계자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되었으며, 수색은 13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예산으로는 선거인 수의 110% 인쇄 비용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를 50% 수준으로 줄인 의사결정 경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조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으로 확정되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되었다. 총 18인(민주당 9·국민의힘 7·비교섭단체 2)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6월 12일

• 합수본이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고, 선관위 내부 메신저·결재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내 선관위 관계자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합수본이 저녁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피의자 신분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6월 14일

•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참고인·피의자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15일

•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251개 구·시·군, 3,487개 읍·면·동의 선관위 관계자 약 3,000명 전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였다.

6월 18일

•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가 공식 개시되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선관위이다.

6월 19일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조현욱)가 활동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이라 규정하며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인사 1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하였다. 재선거 권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제도 개선 권고로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 70% 이상으로 상향, 선관위 사무총장 직권 범위 축소, 상임위원장 제도 도입, 투표소별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6월 22일

• 합수본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으로 근무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내 투표소 2곳의 현장 담당자들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지휘부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6월 23일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선관위를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실시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선관위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여야 의원들이 투표용지 인쇄 기준 결정 경위와 현장 대응 실패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관위의 예산낭비, 채용비리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충분히 다 수사하라"며 합수본에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범위 확대를 지시하였다.
• 이날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44명 중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 총 16명이 출석을 거부하였다. 여야는 "집단 항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였으며, 노태악 전 위원장은 서면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가 황교안 전 총리 대표의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투표함의 존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자유와혁신의 증거보전 신청은 6월 12일 1차 기각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재차 기각되었다.

6월 24일

• 합수본이 선거 당일 상황의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 감사원이 전날(6월 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 자료 수집에 착수하였다. 인력을 기존 10명 안팎에서 30여 명으로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예산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 취득·관리 등을 검사 대상으로 한다. 7월 중 실지감사, 9~10월 결과 발표 예상.
• 국조특위가 7월 1일 2차 기관보고에 앞서 중앙선관위 30명을 포함한 증인 70명·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국정조사 일정: 7월 1일 2차 기관보고(행안부·경찰청 포함), 7월 8일 현장조사, 7월 14일 1차 청문회, 7월 22일 2차 청문회.

6월 25일

• 합수본이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 9명을 소환해 조사하였다. 수사는 현장 실무자 조사에서 선관위 지휘라인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합수본(현원 검찰 12명·경찰 15명)의 인력 보강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사 대상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선관위 방만 운영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가 실질적 진상규명에 미흡하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를 재차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특검 가능성은 열어 두는 입장이다.

6월 26일

• 합수본이 송파구선관위 직원 2명과 선거 당일 서울 지역 투표소에 근무했던 공무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이틀 연속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현장에서 어떻게 발생했고, 선관위 내부 보고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확인하였다. 소환된 직원 중 한 명은 사태 당일 "지휘체계가 부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수본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6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기표 용구·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선거 물품에 대한 사용 여부와 외부 유출 경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 MBC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선관위 직원들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466명, 107차례, 약 24억원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일부는 유럽 휴양지를 포함하거나 결과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합수본 수사범위가 채용비리·예산낭비 방향으로 확대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재설계하겠다'는 선거관리 개혁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였다. 위원장 상근직화, 선관위 명칭·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회계감사 허용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 의지를 밝혀 화답하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였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하여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월 27일

•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이 7월 1일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였다.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중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탄핵보다는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탄핵 소추의 국회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의 최근 5년치 계약(2,665건) 중 82.1%가 수의계약임을 조달청 자료를 통해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유착 의혹 조사를 공식 의뢰하였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일부에서 친민주당 계열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정황이 나타났으며, 주 의원은 특검·권익위 조사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28일

•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문제 규명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7월 1일 2차 기관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한 '정부 책임론'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개헌 로드맵(선관위 해체·재설계)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 특검 수용(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을 통해 야당의 개헌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 도입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어서, 특검을 매개로 한 여야 협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6월 29일

• 합수본은 선관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 고발인 조사를 7월 2일 오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의힘은 6월 17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하였으며, 고발장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등 해외 출장 제도를 악용해 관광·휴양 목적으로 총 8,680만원(몰디브 출장 1,470만원 포함)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의혹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합수본 수사 범위가 투표용지 부족·투표용지 폐기·채용비리에 이어 예산 방만 운영(외유성 출장)까지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특검) 수사 도입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부터 특검 도입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며 조기 합의·추진을 촉구하였다. 특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여야 협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 경찰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57건을 수사 중이며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 체육회 핸드볼경기장 무단 출입·업무방해 9명, 유소년 핸드볼팀 소지품 무단 수색 5명, 취재기자 폭행 6명,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11건(구속 1건 포함) 등이 확인되었으며, 현장에서 뇌관이 제거되어 기폭 위험이 없는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되어 유입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

• 합수본이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관련 공무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7월 2일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잠실 지역 투표지 보관 실태를 점검하는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7월 1일

•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가 실시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현직 선관위원 전원 출석),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70명 이상의 증인이 출석하였다. 행안부·경찰청의 사태 인지 시점과 보고 체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위철환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의 7월 1일 사퇴 시한에도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탄핵 소추 독자 추진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 같은 날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내부에 어떤 경로로 보고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노태악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독일·스웨덴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하고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황과 관련한 외유성 출장·횡령 의혹 수사도 이어갔다.
•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재발 방지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다.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까지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인쇄 비율을 축소해야 할 경우 기존의 사무총장 전결이 아닌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처럼 본투표에서도 현장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즉시 출력하는 방식을 재보궐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투표자 수·잔여 용지 현황·긴급 상황 핫라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위철환 직무대행 비서실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틀 전인 6월 8일 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를, 최종 조사결과 발표 전인 6월 19일 결과보고서(v6) 등 관련 파일을 인쇄한 사실을 공개하며, 위철환이 진상규명위 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선관위 측은 운영계획은 단순 일정 안내 문서였고 최종보고서는 발표 직전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7월 2일

• 국조특위가 여야 합의에 따라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들은 오전 송파구선관위를 방문해 설명을 들은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지 등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찾아 투·개표 현장을 점검하였다. 국조특위는 다음 현장조사로 7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후 1시 30분경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으로 한 출장에서 항공료·숙박비 등 경비 일체를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으나 실질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최지우 변호사(미디어법률단장)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 국조특위의 이번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방문은 시위대의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이루어진 내부 진입이었다. 위원들은 투표용지 247만장과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된 사실은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개표소 내 CCTV 등 보안·관리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선관위를 질타하였다. 여야 의원들은 현장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 국조특위는 송파구선관위 방문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임"이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 합수본은 이날 별도로 서울시선관위 기획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일선 투표소의 보고가 상부에 전달되고 대응 지시가 다시 전파된 경위를 조사하였다.
• 같은 날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 "선관위 등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나 사태를 둘러싼 여론이 크게 갈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특검법안에 담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이며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점을 들어 제3의 기관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5년간 치러진 5차례 전국 선거에서 선거관리 부실이 반복되었다는 심층 보도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강원 원주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임의로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경남 창원 진해에서는 한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의 투표용지 중복 교부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관리관이 투표시간 중 투표함을 여는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선관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7월 3일

• 조선일보가 중앙선관위가 위철환 직무대행의 사퇴론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 전원 유임'을 골자로 한 내부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문건은 지난달 29일 의사담당관실 명의로 작성된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3쪽 분량으로, 위 직무대행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유임하며 "선거 제도와 선관위 조직 개혁에 힘을 모으는 것이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문건의 존재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 위 직무대행 사무용 컴퓨터 인쇄 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체제서 개혁 기대 못 해"라며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선관위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다"고 비판하였다.

7월 4일

• 6월 3일 선거일로부터 한 달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선관위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현장에는 오전 10시 기준 약 120여 명(주로 중장년층)이 모여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연호하고 애국가·찬송가를 불렀다. 신촌역·수서역·충무로·홍대입구역 등에서도 보수 유튜버 주도 집회가 예정되었고, 오전 11시 30분에는 개표소 봉쇄를 규탄하는 진보 성향 맞불 집회가, 오후에는 학비노조·양대노총·보건의료노조 등 노동단체 집회·행진도 함께 열렸다.

7월 5일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하며, 특검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무능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월 6일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개회하였으나, 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11개)에 반발해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며 '반쪽 국회'로 출발하였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여당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물밑 접촉은 이어갔다.
• 선관위 특검법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계속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이어, 국회 파행 장기화로 특검법 최종 합의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하였다. 42명 규모 감사반이 편성되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1단계 감사를 진행하며, 선거 예산 분야(투표용지 인쇄예산·계약, 선거 수당, 물품 구매·관리 등)와 국민적 의혹 분야(수의계약 체결, 국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2개 분야 12개 사항을 살핀다.

발생 규모와 원인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투표용지의 배분과 이송 과정의 미흡에서 비롯된 행정상의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핵심 배경으로는 사전투표율 상승 추세 등을 근거로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하한)까지 줄여 인쇄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지목되었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지 않으므로 당일 용지를 전원분만큼 찍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으나, 투표소별 당일 투표자 수의 편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부족분을 신속히 옮기는 긴급 이송 체계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보도는 선관위가 예산은 선거인 수의 110% 수준으로 받고도 인쇄는 50%로 줄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선관위 대응과 지도부 사퇴

선관위는 선거일 밤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인쇄 기준 손질 방침을 밝혔다. 6월 5일에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선관위는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투표용지 부족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정치권·정부 반응

국민의힘(야당)은 사태 당일부터 서울 선거 무효·재선거·개표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후 국정조사·특검·사전투표 폐지 주장과 영수회담 제안으로 요구를 확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여당)은 개표 중단·재선거 요구는 거부하면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 책임은 강하게 추궁하며, 사무총장 거취 거론·선거제도개혁 TF·필요시 특검과 개헌까지 거론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매우 큰 유감"과 책임 규명 입장을 밝혔다. 6월 8일 여야는 실제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공동 제출하였고 선거제도개혁 TF도 공식 출범하였다. 6월 9일에는 선관위가 핵심 실무 간부(이상능 선거1국장·윤재수 선거정책실장) 2명을 직위해제하였다. 6월 11일 현재 재선거 실시 여부에는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으나, 국정조사 진행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공식화된 상태이다.

시민 반응·시위와 수사·소송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와 잠실7동 투표소 일대에서는 개표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과 일부 정치인·유튜버가 모여 투표함 반출과 개표 진행을 저지하려는 대치가 며칠간 이어졌다.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어 일부 시위대를 해산하고 투표함을 옮겼으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또 다수의 헌법소원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가 보도되었다.

부정선거 의혹과 사실관계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유튜버·시위 참가자는 "부정선거", "선거 원천 무효",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태를 투표용지의 배분·이송과 인쇄 기준에서 비롯된 행정 실패로 설명하였고, 법적으로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진상규명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조작이라면 곧바로 드러나는 '용지 부족' 같은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낮다"며 부정선거 주장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제기된 의혹과 확인된 사실은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논란

봉쇄됐던 잠실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대조에 쓰인 대기표(이름·성별 포함)가 시위 현장에서 촬영·중계되어 일부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상적인 해킹·외부 침입에 의한 유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선관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행정의 신뢰에 대한 비판을 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제 비교: 독일 베를린

전문가와 정치권 일부는 2021년 독일 베를린의 사례를 선례로 언급하였다. 2021년 9월 베를린 주의회·구의회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과 오배송, 긴 대기 줄 등 관리 부실이 겹쳐, 2022년 11월 베를린 헌법재판소가 선거 오류의 다수성과 중대성을 이유로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2023년 2월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일부 투표구의 연방하원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해 2024년 2월 재선거가 진행되었다. 다만 한국의 사태가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선거 무효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쟁점과 전망

법조계에서는 표차가 큰 광역단체장 선거는 무효 가능성이 낮고, 표차가 작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 박빙 선거가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과제로는 사전투표율 변화에 맞춘 투표용지 인쇄 기준의 재정비, 투표소별 수요 예측의 정확성, 부족분의 긴급 이송 체계, 개표 과정과 자료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꼽힌다. 6월 29일 현재 합수본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진행 중(6/11~), 감사원 회계검사 자료 수집 착수(6/24~, 역대 최대 규모 30여 명), 헌정 사상 최초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활동 중(6/18~8/1),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완료(6/23), 향후 일정: 7/1 2차 기관보고·7/8 현장조사·7/14 1차 청문회·7/22 2차 청문회. 합수본 수사범위가 채용비리·예산낭비·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전방위로 확대되었으며(7/2 고발인 조사 예정),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요구해 온 가운데,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 수사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여야 간 특검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수의계약 비율(82.1%)을 문제 삼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의계약 유착 의혹 조사를 의뢰하였다.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재설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 의지를 밝혔다. 6월 27일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7월 1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독자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였다. 6월 28일 국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민주당 개헌 로드맵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여당 일각에서 특검 수용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2차 기관보고에서 행안부 등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6월 30일 현재, 민주당 특검 당론 채택(6/29)으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수사 범위·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변수'로 남아 특검법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7월 1일 거취 결정 시한을 앞두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탄핵 소추 독자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합수본은 6월 2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 1명과 해당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 6명 등 총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당일 현장 상황 재구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사 마무리 후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지휘부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조특위는 6월 30일 기존 7월 8일 현장조사 일정과 별개로, 7월 2일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잠실 지역 투표지 보관 실태를 확인하는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당시 집회 참여자들에게 국회 차원의 현장 검증 협조를 당부하였다. 7월 1일 현재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윤호중 행안부 장관·노태악 전 위원장·위철환 직무대행 등 70명 출석)가 완료되었으며, 위철환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의 사퇴 시한에도 거취를 고수함에 따라 탄핵 소추 독자 추진 여부와 여야 특검 합의가 향후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결과, 국정조사 결과, 경찰 수사, 헌법소원·선거소송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7월 2일 국조특위가 봉쇄 27일 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에 진입해 CCTV 등 보안 관리 부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NBS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42%, "그렇지 않다" 47%로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철환 직무대행 비서실의 진상규명위 자료 사전 인쇄 정황이 드러나며 위증 의혹까지 새로 제기되었으나, 특검법은 수사 범위·추천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7월 2일 현재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은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57건·13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월 3일 조선일보 보도로 선관위가 위철환 직무대행 사퇴론에 대응해 '위원 전원 유임'을 검토한 내부 문건 작성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의힘의 개혁 미흡 비판이 거세졌다. 7월 7일로 예정된 국조특위의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 7월 14일·22일 청문회, 특검법 최종 합의 여부가 다음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대표 직무대행)는 이번 주 중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하며, 특검 추천 방식으로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제안하였다. 7월 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며 국회가 '반쪽' 운영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특검 추천 방식(제3자 추천 vs 야당 추천)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7월 7일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현장조사를 실제로 진행하였으며, 잠실 개표소 투표지(약 247만장) 이송 전 검증에 9시간·440명·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세부 실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7월 14일·22일 청문회와 특검법 최종 합의 여부가 여전히 다음 분수령으로 남아 있다. 7월 9일에는 합수본이 2022년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필요" 제안과 실제 감축 인쇄 방침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별도의 선관위 특검법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특검 추천 방식(제3자 추천 vs 야당 추천)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7월 10일 현재 두 특검법의 여야 단일화 협상, 7월 14일·22일 국조특위 청문회가 다음 분수령으로 남아 있다. 7월 9일에는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중앙선관위의 소청 관련 '참고자료' 배포에 반발해 사임하면서 서울시선관위 접수 선거소청 97건의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새로 발생하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7월 1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위철환 직무대행·노태악 전 위원장 등 95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잠실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시점과 특검법 연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채 7월 22일 2차 청문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7월 14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7월 22일 2차 청문회 증인 34명·참고인 3명을 확정하였으며, 여야는 재검표 시기와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7월 22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은 재검표·활동기한 연장 합의 불발로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7월 23일에는 합수본이 투표자수·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새로 포착해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송파·강남·서초구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7월 7일

• 국조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오전)와 서울시선관위(오후)를 잇달아 방문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각 기관의 대응·보고 체계를 현장 점검하였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사태 인지 시점과 조치·보고 과정, 위기 대응 능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고에서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약 247만장의 투표지를 이송 전 검증하는 데 총 9시간, 인력 440명, 비용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등 보관 장소의 CCTV가 고정형이어서 회전이 불가능하고 촬영 범위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업자 1명과 송파·강남·관악·서대문·강서·중랑·마포·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8명 등 총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선관위와 인쇄업자 간 투표용지 인쇄 계약 체결 경위 및 실제 인쇄·납품 과정 전반을 조사하였다. 수사팀은 지역별 인쇄 비용 차이와 누락 서류 문제를 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은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거쳐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미온적이던 재검표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다만 여야 협의와 국조특위 의결이 전제 조건으로 남아 있다.
• 국회 국조특위는 7월 14일 예정된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노태악 전 위원장 등 현직·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경찰 관계자 등 총 97명(참고인 15명 포함)을 채택하였다. 증인 명단에는 2023년 자녀 채용 비리로 논란이 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 2022년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 관련 당시 상임위원 4명, 군 거소투표 이중투표 사건 관련 국방부 실무자도 포함되었다.

7월 8일

• 국회 국조특위가 오전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부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NGO 상임연합대표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진단 및 선관위 구조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각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국조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 방안으로 개헌을 꼽으며, 헌법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 3명을 지명하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였다("대법원장은 임명된 권력인데 어떻게 지명권을 갖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없이도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위원의 상임위원화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간담회에는 이 밖에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열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등도 참석하였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잠실 투표지 재검표에 대해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불신 해소 방안"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7월 9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2022년 발주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광진구선관위원 각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합수본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 발주·수행 경위와 보고서 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해당 제안이 실제 투표용지 감축 인쇄 방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검토·결재를 거쳤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여야 모두에게 부여하지 않고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파견검사 30명·공무원 70명·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50명 규모로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90일(국회 의결로 연장 가능)을 부여하였다. 함께 발의된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1명→3명 증원, 사무총장의 외부 인사 국회 인준 임명, 독립감사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다.
•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별도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에 현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여야가 각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한 채 추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7월 10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 광진구선관위 관계자 1명, 동작구선관위 관계자 2명,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1명,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 등 총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현황과 투표용지 준비 과정, 거소투표자 과다 집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 합수본은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상대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다.

7월 12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현황과 투표용지 준비 과정, 거소투표자 과다 집계 경위를 조사하였다. 합수본은 앞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송파구선관위가 5월 거소투표 예상 인원을 과다하게 등록해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위도 함께 확인하였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구 및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등 70여 명을 평일·주말 구분 없이 연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월 9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국민의힘 추천 1명)이 선거소청 심사의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들은 사흘 전인 7월 3일 중앙선관위가 무번호 투표용지 수기 일련번호 기재, 투표용지 쇼핑백 등 이송, 투표 미완료 상태의 개표 시작, 투표함 이송 시 참관인 미동행 등 11개 핵심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데 반발하였다. 위원들은 이를 사실상 선거소청 기각 지침으로 받아들여 7월 6일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시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 97건의 심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비판하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와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문건이 국회·국조특위 요구자료를 참고용으로 공유한 것일 뿐 심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소청 결과는 각 시·도 선관위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하였다.

7월 14일

• 국회 국조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1차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5명·참고인 15명이 출석하였다. 여야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시점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 연계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하였다.
• 국조특위는 오는 7월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7월 22일 2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5명,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4명, 전북도·완산구선관위 관계자 각 2명 등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이 채택되었으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7월 15일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7월 17일 제헌절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시민들이 모여 달라고 호소하였으며, 여야 원 구성 및 특검 추천권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 주최 제헌절 기념식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장외 집회 중심 투쟁 방식에 거리를 두는 기류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7월 16일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정점식 원내대표 등)가 7월 17일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경축식에 불참하고 예정대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현장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여,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행보가 엇갈렸다. 장 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는 2026년 7월 17일 올림픽공원에서 함께 써내려가자"고 재차 호소하였다.

7월 17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앞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파악한 송파구선관위의 거소투표 예정자 과다 산정 경위(일부 동에서 실제 20명 수준을 1,500여 명으로 등록해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한 정황)를 집중 조사하였다. 합수본은 거소투표자 과다 산정이 투표용지 인쇄 수량 부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부활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렸으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채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경축식에 참석한 반면, 장동혁 대표는 예정대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현장(이른바 "올공데이", 봉쇄 45일째)을 찾아 참정권 수호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갔다.

7월 18일

• 서울동부지검은 6월 23일 오전 10시20분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40대 여성 김모씨를 7월 7일 구속기소하였다. 법원은 6월 25일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첫 구속기소 사례로 첫 공판은 7월 21일로 예정되었다.
• 서울 송파경찰서는 6월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에 대해 7월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같은 시기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관련 공간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의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송치되었다.

7월 19일

• 국회 국조특위가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잠실 투표지 247만여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 시행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재검표와 특검 수사를 병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신동욱·주진우·김은혜·최보윤 의원 등은 투표함이 향후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검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서범수 간사와 박수민 의원은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즉각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어, 국조특위 활동 기한인 8월 1일 이전에 재검표 실시가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7월 20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하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 고발한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1,470만 원)·방콕·코타키나발루(1,920만 원)·피렌체·베네치아(3,000만 원)·피렌체 재출장(2,290만 원) 등 총 4건, 8,680만 원 규모 해외 출장이 조사 대상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선관위 수뇌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되었다. 이는 그간 고발인·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물렀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가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7월 21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등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7월 20일)에 이어 위원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최종 합의하였다.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추천받은 후보 중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간 특검 추천 방식(제3자 추천 vs 야당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여야는 이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였다.
•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7월 22일

• 국회 국조특위가 2차 청문회를 열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증인 34명·참고인 3명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이어갔다. 청문회 시작 전 비공개 간사 협의에서도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여 장 공개 재검표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청문회가 예정보다 20분가량 늦게 개의되었으며, 청문회 벽두부터 재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되었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선관위 내 유착 의혹 지적에 대해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가 '자유와혁신' 문태광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 소송을 배당받아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효소송은 소청 절차 없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 밖에 황교안·김현태 등도 별도로 6·3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7월 23일

• 국회 국조특위가 7월 22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였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송도 '쌍둥이 득표' 포함)의 공개 재검표 시행 여부와 활동기한(8월 1일) 연장에 대해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위증·불출석 증인 고발 조치도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남은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 대신 특검 수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서울 송파·강남·서초구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는 6월 11일 1차 압수수색에 이은 후속 조치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투표율 집계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자들이 전산 통계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이 새로 포착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되었다.

7월 24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날(7월 23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표자 수·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기존에 파악된 경기 지역 외에 충청권 선관위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지역에서도 기존에 확인된 투표소 외에 허위 입력이 의심되는 투표소가 추가로 파악되었다. 중앙선관위 직원이 경기선관위 담당자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보고를 받고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를 맞추자"고 제안한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은 이날 통계 조작 정황을 근거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조특위 활동기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투표율 허위 입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해 특검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범위 확대와 전국 선관위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선관위 측은 허위 입력 의혹에 대해 "최종 투표율(수치)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은폐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7월 25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이메일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7월 26일에는 여야가 출범을 앞둔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버를 들여다보자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다 들을 필요 없다"며 "서버를 수사 범위에 넣자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혀,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선관위 서버·행정안전부·대통령실·경찰청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수사 범위에 선을 그었다. 특검 수사 대상·범위 등 세부 사항은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7월 26일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선관위 특검법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였다. 이 형소법 개정안은 27~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어,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더해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선관위 특검법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 29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1명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같은 날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었다.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 입력 수치가 맞지 않자 오입력된 인원 일부를 경기 김포시 내 다른 투표소들로 나누어 입력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합수본은 상급 선관위의 보고·확인 라인이 관여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회동하여 선관위 특검법의 최종 쟁점인 수사 대상·범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특검법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법안, 선관위 특검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국민의힘은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입법 독재"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으나,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상정될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관련 자료

이 사태와 관련된 주요 뉴스 기사, 방송·유튜브 영상, 해외 비교 자료의 링크는 아래 '출처' 항목에 정리되어 있다.

7월 27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당론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김은혜 의원이 개별 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에 착수하였다. 여야는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늦어도 7월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경우 선관위 특검법 심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56개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접수된 투표자 수 수정 보고가 총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투표율·투표자 수 조작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실무자 1명과 경기도선관위 실무자 1명이 공전자기록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되었다. 인천 검단구에서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가 5만4665명에서 6611명 늘어난 6만1276명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5만1833명에서 5만6081명으로 수정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경기 지역 한 투표소에서는 실제 수백 명이던 투표자 수가 수천 명으로 입력된 채 약 4시간 동안 유지된 정황도 드러났다. 합수본은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가 인근 투표소에 분산 입력되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시·도지사·비례대표 시도의원·교육감 분야 선거소청 사건들의 첫 심의를 진행하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출석해 구두변론에 나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투표율 조작 의혹·인천 송도 '쌍둥이 득표' 등을 근거로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구두변론은 허가되었으나 중계는 불허되었다). 중앙선관위의 소청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6년 8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7월 28일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1계장 B씨 등 직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투표소 현장의 추가 투표용지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관위 특검법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7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논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7월 29일(법사위 전체회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월 29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수사 지휘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196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앞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하되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두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하였다. 여야는 이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30일 본회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7월 30일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선관위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였다. 국민의힘은 형소법·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여 최소 2박 3일간의 여야 대치가 예상되었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 1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7월 30일(특검법 국회 통과)

•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다.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되었다.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명씩 추천한 6명 중 여야 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하며,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최장 15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경위, 투표율·투표자수 통계 조작 의혹, 선거 물품 관리 부실,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자녀 특혜 채용·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비리 전반 등 12가지에 이른다.
• 같은 날 여야는 8월 1일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연장 목적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인천 송도 '쌍둥이 득표' 논란 포함)에 대한 재검표 준비이며, 여야는 8월 18일 재검표를 잠정 목표로 하되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보아 시점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총선·대선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특검 수사 범위의 폭넓은 해석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 절차를 밟았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은 30일 활동 기한 연장과 함께 향후 일정도 밝혔다. 3차 청문회는 8월 10일 개최하며, 8월 18일에는 송파구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등에서 잠실 투표지 재검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8월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다만 재검표 날짜는 잠정안(가안)으로,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31일

• 국회는 전날 상정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4시 6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동의안이 가결되어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하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196조가 삭제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재개하였다.
• 선관위 특검법은 앞서 30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국민추천위원회(여야 각 3명 추천)를 통한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7월 31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소환)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하였다. 앞서 7월 28일 소환된 선거담당관·선거1계장에 이어 지휘라인 상급자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된 송파구 관내 서로 다른 투표소 두 곳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수기로 기재된 투표지가 각각 발견된 정황이 새로 포착되었다. 합수본은 이를 개표 관리 부실의 추가 사례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일

•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에 따른 국민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후보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되며, 특검 후보 확정에는 6명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구조여서 여야 셈법에 따라 최종 인선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일 (선관위 전산 수정 이력 공개)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전산 수정 이력' 자료를 공개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81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65건의 투표자 수 오입력·사후 수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투표소별 시간대 투표자 수 보고 과정의 단순 입력 실수로 설명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투표소가 대선 당시 오후 2시 기준 투표자 수를 1,294명에서 1,994명으로 잘못 입력했다가 정정한 사례, 강원 원주가 105,445표를 105,555표로 잘못 보고했다가 수정한 사례, 경남 하동이 0표로 보고된 투표수를 65표로 수정한 사례 등이 제시되었다. 주 의원은 "과거 선거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적임자가 특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월 2일

• 8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최우선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개혁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독재 악법"이라며 반발하였다.
•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를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를 제9회 지선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대선·22대 총선은 물론 그 이전 선거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전산조작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버를 수사 범위에 넣자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인선과 별개로 수사 범위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2일 (통계조작 전국 34곳으로 확대)

•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자료 분석 결과,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 전산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10곳, 전남 8곳, 강원 3곳, 전북·광주·서울·인천 각 2곳, 충북·충남·경북·제주 각 1곳 등 전국 34곳으로 확대 파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전남 광양시 광영동 3개 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투표자 수 변동이 없다가 오후 5시 이후 재개되는 패턴을 보였고, 강원 인제군 서화면 3개 투표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각 118명·79명·72명에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화순읍에서는 매시 정확히 1명씩만 증가하는 패턴이, 광주 석곡동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늘지 않는 패턴이 각각 확인되었다. 목포·포항 등에서도 유사하게 수시간 동안 '투표자 0명'이 이어진 사례가 별도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 같은 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전국 109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3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11시간 동안 매시간 정확히 100명 단위로 증가한 사례,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오전 7시~정오 5시간 동안 정확히 100명씩만 기록된 사례, 경기 오산시 남촌1투표구에서 1시간에 259명이 늘어난 뒤 3시간 동안 '0명'으로 표시된 사례, 서울 강남구 세곡동1투표구에서 292명 증가 후 2시간 동안 2명만 기록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선관위가 숫자를 지어내 서버에 입력했다"고 주장하고 서버 재검증과 특검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는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도 시점까지 선관위의 공식 반박이나 검찰·경찰의 별도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범위에 넣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터라, 이번 주장을 둘러싸고 특검 수사범위 협상에 새로운 쟁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강남구선관위 피의자 소환 (2026년 8월 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앞서 7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도 이날 다시 소환되어 재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강남구 지역 투표소의 용지 인쇄·배분 물량 산정이 적절했는지,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이 미흡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강남구선관위 이틀째 소환·중앙선관위 참고인 조사 확대 (2026년 8월 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8월 4일에도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재차 소환해 조사하였다. 강남구 관내에서는 5곳의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투표자 수·투표율 조작 의혹 쪽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거쳐 여야 합의로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시한이 8월 18일로 거론된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투표용지 50% 인쇄 하한 '객관적 근거 없음' 결론 (2026년 8월 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202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제출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으나, 해당 연구용역의 핵심 과제가 애초 투표용지 인쇄 비율 조정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50% 하한 기준에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용역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인쇄 하한을 50% 안팎으로 낮추면 좋겠다"는 일부 실무자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된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는 6월 3일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인쇄 기준 축소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공식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광진구선관위 피의자 조사 (2026년 8월 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8월 5일 서울 광진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앞서 7월 22일에는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투표자 수 관리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 세 갈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국민의힘 '참정권 수호법' 발의 추진 (2026년 8월 4일)

국민의힘은 8월 4일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해체 수준 재창설), 독립 감찰기구(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참정권 수호 법안') 입법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후 드러난 투표자 수 통계 조작 정황을 근거로 한 제도 개혁 요구로, 사태의 원인 규명과는 별개로 야당 차원의 입법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개헌·선관위법 개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 두 당의 개혁안이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조율될지는 미지수다.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국민의힘 몫 위원 추천 (2026년 8월 5일)

국민의힘은 8월 5일 선관위 특검법에 따른 국민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인을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이 추천한 후보 중 특검 후보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친다. 더불어민주당 몫 위원 인선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여야 위원 전원 확정 (2026년 8월 5일)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3인을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 몫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인과 함께 국민추천위원회 6명 전원의 인선이 완료되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명씩 추천하는 특검 후보 6명 가운데 여야 합의로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첫 회의 예정 (2026년 8월 7일)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인(국민의힘 몫 김용관·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더불어민주당 몫 조두현·조기연 변호사,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 8월 7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중 여야 합의로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첫 회의 개최, 김용관 위원장 선출 (2026년 8월 7일)

8월 7일 여야가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6명이 예정대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국민의힘 몫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8월 12일까지 특검 후보자를 각 3명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이렇게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여야 합의로 2명을 압축해 8월 14일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9일 (투표자 수 '타임머신 조작' 의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6·3 지방선거·2025년 대통령선거·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통틀어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투표구가 전국 117곳(지선 47곳·대선 26곳·총선 44곳)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시로 경기 광명시의 한 투표구에서는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약 90분 앞서 입력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나"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야당 의원의 주장으로, 보도 시점까지 선관위의 공식 반박이나 수사기관의 별도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

8월 10일 (국조특위 3차 청문회)

국회 국조특위가 오전 10시 3차 청문회를 열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증인 29명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22일 2차 청문회 이후 새로 제기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수정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여야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열린 이번 청문회는 예정된 마지막 청문회로 보도되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0일 (3차 청문회, 재검표 일정 이견으로 파행)

3차 청문회는 시작 직후 8월 18일로 잠정 합의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247만장·인천 송도 '쌍둥이 득표'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파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윤건영 의원)은 "국조특위를 한 달 연장한 이유가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기존 합의대로 18일 재검표 안건부터 처리한 뒤 청문회를 속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국민의힘(서범수 의원)은 "특검이 곧 발족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국조특위가 먼저 하는 게 맞느냐"며 특검 수사와 연계해 일정을 조정하고 선관위 서버까지 공개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 하루빨리 재검표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에게 원내지도부와 재협의해 재검표 날짜를 다시 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날 청문회는 증인 신문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0일 (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 인정·사과)

같은 날 청문회에서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 오입력 논란으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과 수정 논란으로 선거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득표 결과는 각 당 참관인과 후보자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검증된 수치"이며 "투표자 수 오입력과 득표 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측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집계한 잠정자료일 뿐이며, 최종 투표자 수는 개표 종료 후 유·무효표를 집계·확정한 것이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로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해 개표 결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향후 투표율 공표 방식으로 '표본조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1일 (국조특위 내 여야 내홍·與 지도부 균열)

8월 10일 3차 청문회에서 불거진 투표율 허위 입력·득표수 조작 여부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이견이 8월 11일에도 이어졌다. 국조특위 위원장 윤상현 의원은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 부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며 선을 그은 반면, 나경원 의원은 "부실이 누적되면 그것이 곧 부정선거"라며 윤 의원의 입장을 "직무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장동혁 대표에 이어 나경원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을 '부실 선거'로 볼지 '부정선거'로 볼지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노선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1일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용지 부족 규정위반 인정하나 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관위는 8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상대로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선거소청을 심사한 결과를 8월 11일 발표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규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서 7월 3일 중앙선관위가 무번호 투표용지 수기 일련번호 기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참고자료를 내려보낸 것에 반발해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임계를 제출했던 사안과 맞물려, 이번 기각 결정이 사실상 예정된 결론이었다는 비판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1~12일 (국민의힘 당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교체 요구)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앞서 청년단체 간담회 등에서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으로 엮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밝힌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었다. 일부 당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당원 게시판을 통해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이 의혹 해소보다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고 비판하며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였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윤 의원의 입장을 "직무 포기"라고 비판한 데 이어 당원 차원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 규정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1일 (거소투표자 76배 과다 산정 확인·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소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잠실4동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거소투표자 수 과다 산정의 구체적 규모를 확인하였다. 송파구선관위는 잠실4동의 실제 거소투표자가 20명에 불과함에도 이를 1,531명(약 76배)으로 예측해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하였고, 이 과다 산정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에 반영되면서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436매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과 광진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으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을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별도 조사하였다. 합수본은 거소투표자 수가 미수정된 경위와 내부 보고·결재 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특검 후보 6인 추천 완료 (2026년 8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 시한인 8월 12일 선관위 특검 후보자 각 3명씩, 총 6명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하였다. 국민추천위원회(위원장 김용관 변호사, 여야 각 3명씩 6명 구성)는 8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추천받은 6명을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3일 이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최종 후보 선정에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여야 셈법에 따라 실제 인선까지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8월 12일 (선거소청 261건 일괄 기각·각하)

중앙선관위는 8월 12일 6·3 지방선거 관련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선거소청 26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발표하며 112건을 기각, 149건을 각하하였다. 서울·부산·인천·울산시장, 경기·충북지사, 광주전남통합시장 등 다수 광역단체장 선거가 포함되었으며, 국민의힘·정의당·개혁신당·자유와혁신 등 정당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소청이 모두 동일하게 기각되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국민의힘 등은 소송 제기 방침을 예고하였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