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

개요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2,842번부터 4,137번까지 약 1,295~1,296명분이 통째로 누락된 채 출력되어, 투표 개시 직후 해당 유권자들이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다. 더불어 누락 사실이 사전 점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허위 점검표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논란이 되었다.

경위

사전 준비 단계

선거 4일 전인 5월 31일, 해당 투표소를 포함한 10개 투표소의 선거인명부를 한 주민센터에서 일괄 출력하던 중 프린터 오작동(정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중간 부분(2842번~4137번)이 인쇄되지 않은 채 출력이 완료된 상태로 종료되었다. 문제는 이후 점검 단계에서 "마지막 번호까지 이상 없이 출력됨"으로 허위 기재된 점검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실 검수로 인해 누락 사실이 투표 당일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투표 당일

6월 3일 오전 6시 10분경,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며 오류가 발견되었다. 선관위는 즉시 명부를 재출력하여 약 30분 후인 오전 6시 40분경 정상 명부로 교체하고 투표를 재개하였다. 아파트 구내방송으로 돌아간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안내하였다.

피해 규모

기다렸다가 투표한 30여 명 중 29명이 투표를 완료하였으며, 선관위는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1~2명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귀가 후 재방문하지 않아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는 별도 확인이 어렵다.

선관위 대응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사과문에서는 "지난 3일 청주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개신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선거인명부 준비 부족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주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도내 다른 투표소 명부 전수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허위 점검표 논란

단순 프린터 오작동 외에 사후 검증 단계에서 허위 점검표가 작성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은폐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선거행정 전문가들은 "명부 누락은 단순 인쇄 오류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강화와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치권 반응

김영환 충북지사 낙선인은 "전국 60여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일이 충북에서도 일어났다. 참정권이 훼손된 선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월 9일 성명에서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다.

수사 현황

경찰(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은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병합하여 이번 명부 누락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소 담당자들의 단체채팅방(단톡방) 기록을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이루어졌다. 허위 점검표 작성의 경우 직무유기를 넘어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이 문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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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 제기 (2026년 6월)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2026년 6월 10일 "선거인명부 누락 등 관리 부실로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6월 16일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 사유로는 청주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 의혹이 제시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는 무관하다"며 "만약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직접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 7일 현재 중앙선관위의 소청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충북 명부 누락 사태를 소청 사유 중 하나로 포함해, 소청 제기 마감 시한인 2026년 6월 17일 밤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충북 등 광역단체 7곳에 대해 당 명의로 별도의 선거소청을 제기하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주 선거인명부 누락을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된 지역을 소청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2일 현재 중앙선관위의 개별 소청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2026년 7월 9일에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배포한 데 반발해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서울 지역 선거소청 97건의 심사가 중단되었다. 청주 명부 누락 사태를 포함한 충북 소청은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심사하고 있어 직접 영향은 없으나, 선거소청 심사 체계 전반의 독립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6년 7월 15일에는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소청 건에 대해 "병행 절차 및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적의(適宜) 판단해 달라"며 최종 판단을 중앙선관위에 넘기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는 다수의 선거소청이 병행 심사 중이고 쟁점이 실질적으로 중첩되어 있어 피소청인이 단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의 독립성·공정성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청주 명부 누락 사태를 포함한 충북 소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최종 결정은 2026년 7월 17일 현재까지도 내려지지 않았다. 7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시·도지사 분야 선거소청 사건들의 첫 심의를 진행하였다. 청주 선거인명부 누락 등을 소청 사유로 포함한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소청 건도 이 분야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출석해 투표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의혹·인천 송도 '쌍둥이 득표' 등을 근거로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는 구두변론을 하였다(중계는 불허되었다). 중앙선관위의 최종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6년 8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선관위 특검법 통과 (2026년 7월 30일)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선거 물품 관리 부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주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도 관련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같은 날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되었다. 청주 명부 누락을 포함한 김영환 전 충북지사의 선거소청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은 2026년 7월 30일 현재까지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 문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선거인명부 누락, 청주 외 5곳 추가 확인·2024년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 (2026년 8월 10일)

한국일보는 8월 10일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가 청주 외에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제1투표소, 대구 달서구 상인2동 제2투표소, 인천 미추홀구 용현2동 제3투표소, 광주 광산구 신창동 제4투표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제4투표소 등 5곳에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도하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유권자 19명, 대구 달서구에서는 9명, 광주 광산구에서는 9명이 각각 명부에서 누락되었으며, 서울 금천구에서는 명부 194쪽과 195쪽의 순서가 뒤바뀐 채 편철되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는 명부 1쪽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보도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경남 거제시 옥포2동 제3투표소 선거인명부가 제2투표소 명부로 잘못 편철되는 유사한 누락 사고가 있었다고 전해, 명부 관리 부실이 이번 지방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문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 선거소청 기각 (2026년 8월 12일)

중앙선관위는 8월 12일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소청 261건 일괄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주 선거인명부 누락 등을 근거로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제기한 충북지사 선거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선거 소청을 기각하였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 과정의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김 전 지사 측은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갱신된다.